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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캐나다 단기체류 혹은 영주 비자 신청자 중 과거 혹은 현재
    범법행위가 있을 시 캐나다 이민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비자신청의
    기각 및 입국이 거절(입국불가: Inadmissibility)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불가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복권(Rehabilit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캐나다 입국 불가로
    고려되는 신청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
    복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국불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단기 체류 혹은 영주 비자 신청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캐나다 입국불가 대상자가 됩니다.
    • 01

      캐나다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02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캐나다 내에서 행할 경우 범죄사실로 간주되는 경우

    • 03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본 행위가 캐나다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경우

    • *중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는
      캐나다 법률을 적용하여 입국 불가 여부의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캐나다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고소가 기각되었거나, 형을 마쳤거나, 사면이 된 경우는
      입국불가의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복권대상자

    캐나다 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를 행했다면
    아래의 방식을 통해 입국 불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01 복권(Rehabilitation) 신청
    • 02 캐나다 법에 의한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기소 범죄인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형을 마친 후로부터
      10년이 경과 하였거나, 해당 범죄를 행한 때로부터
      최소한 10년이 경과했다면 자동복권 된 것으로 간주
    • 03 만약 캐나다에서 약식으로 기소되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과된 형을 마친 날로부터 5년 후 자동복권이 된 것으로 간주

    형벌에 따른 복권 신청 가능 시기

    형의 종류 복권 신청이 가능한 시점
    선고유예 형 확정 5년 후
    벌금의 선고유예 벌금을 납부한지 5년 후
    (여러 가지 벌금이 있었다면 마지막 벌금 납부 날짜로부터 계산)
    수감 후 형이 정지된 경우 복역 완료 5년 후
    가석방 없이 구금된 경우 구금 완료 5년 후
    구금과 가석방 가석방 완료 5년 후
    보호관찰 / 집행유예 형의 날짜로부터 5년 후
    운전 면허 정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날 혹은 면허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구금 기간이 있었다면 형을 완료한 시점이나
    정지된 기간 중 더 이후의 기간

    * 주의: 집행유예 또한 형벌의 일종으로,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날로부터 5년 후에 복권신청이 가능합니다.